***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구호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컨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깊이있는 고민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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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신통상전략’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확산으로 한국의 피해가 전망되면서 교역국가의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과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진출을 겨냥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미·중과의 교역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를 넘어 외교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위상 재정립 과정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지경학(地經學)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중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겠다”면서 “유라시아를 겨냥한 신북방정책과 아세안·인도를 겨냥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통상 갈등으로 한국이 입을 수출 피해가 최대 367억달러(약 38조890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때문이다. 기존 무역구조를 유지한다면 비슷한 위기 때마다 번번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해법인 것이다.
정부가 밝힌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은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을 겨냥한 신남방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경우 2020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북방정책으로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일본·캐나다·베트남 등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TPP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미국과의 철강 협상에서 보듯 ‘일대일’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를 적극 활용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TPP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 결정 시 곧바로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탈퇴한 미국이 재가입한 새로운 형태의 TPP가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해 미국과 공동 대응도 논의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된다. 디지털 통상은 좁게는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넓게는 데이터 주도 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통상전략을 통해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전략은 주무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환율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외교안보 부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대미 교역 확대는 양국 간 외교안보적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051756001&code=920501#csidxcf5a963b7e4e9a19b5c77d5811c82c1 